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대안 고심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허탈해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조정, 학자금 월 상환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지난 30일 백악관은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결정 직후,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를 수정한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REPAYE 플랜에선 연방빈곤선의 150%를 웃도는 소득이 발생하면 웃도는 소득금액의 10%까지 상환하도록 했지만, SAVE는 연방빈곤선의 225%를 웃도는 소득의 5%까지 갚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대출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대출자의 경우 20년이 아닌 10년만 갚으면 잔액이 탕감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의 일부를 올여름 중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REPAYE 가입자에겐 자동으로 SAVE가 적용된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돼도, 최대 12개월간 ‘온 램프’ 기간을 두고 연체하더라도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에 알리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이 관대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 역시 소송 등에 의해 막히더라도 기존 프로그램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며 소득기반 상환플랜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부문 종사자라면,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이달부터 새로운 PSLF 기준을 업데이트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studentaid.gov/manage-loans/forgiveness-cancellation/public-service)에서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학비를 낸 교육기관이 폐쇄됐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청원(studentaid.gov/borrower-defense)을 넣는 방법도 있다. 팬데믹 동안 바뀐 연락처를 웹사이트(studentaid.gov)에서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다. CNBC는 “9월 1일부터 남은 채무에 이자가 붙기 시작하며, 상환액 납부는 10월부터 재개되는 만큼 연락처를 업데이트해 청구서와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연방정부 학자금 소득기반 상환플랜 학자금 대출 연방정부 학자금

2023-07-03

“학자금 대출탕감 1650만건 승인”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 중 1600만명의 탕감을 승인했지만, 소송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7일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부터 4주간 교육부에 접수된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서(탕감 대상자로 자동 간주된 인원 포함)는 총 2626만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중 1648만6000건의 대출 탕감을 승인, 대출 서비스 기관에 데이터를 보냈지만 소송 때문에 미뤄졌다고 전했다. 연방법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절차를 더 진행해선 안된다고 명령했고, 이에 따라 아직 대출자 계정에서 빚이 탕감되지 못했다. 연방정부는 각 주별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서 접수건수(자동 탕감 대상자 포함)와 승인건수도 공개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31만5000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고, 텍사스(216만3000건), 플로리다(159만8000건), 뉴욕(154만9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뉴저지주에선 75만9000명이 대출 탕감 대상자에 올랐다. 백악관은 “대출 탕감 반대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4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기각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말 학자금 대출 탕감 저지 소송과 관련한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연방정부 학자금 승인 대출

2023-01-27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재연장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위헌 판결을 내리며 시행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으로 보인다. 22일 미겔 카도나 교육부장관은 성명에서 "차용인에게 갚지 않아도 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기 때문에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구제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는 이번 조치로 8번째 연장됐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는 현재 소송이 걸려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법원에서 승소해 시행이 허용되는 시점에서 60일 이후까지 연장된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2023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계속 법적 문제가 존재할 경우, 60일 이후부터 대출 상환이 재개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8일 연방대법원에 시행금지 명령을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법원은 23일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법원 명령에 의해 여전히 탕감 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지난 19일부터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자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기 시작했다. 지난 3일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는 2600만 명을 넘겼고, 이중 1600만 건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연방정부 학자금 상환 유예조치 학자금 대출 연방정부 학자금

2022-11-22

"학자금 대출 탕감, 학비 인상 유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대학 학비 인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CNN은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보수와 진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탕감안은 소득 신고액이 12만5000달러(부부 공동 신고는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해 중산층과 부유층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이라는 볼멘소리가 높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탕감안이 향후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 반대 측은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일시적으로 고물가에 허덕이는 학자금 대출자들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탕감 선례 때문에 대학교들이 쉽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생들은 오른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후 연방정부에서 탕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돼 고등교육 등록금 시스템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New America) 케빈 캐리 부회장은 “대학 교육 시스템에서 등록금을 낮추는 요인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꼬집었다. 루이지애나주와 애리조나주는 정부가 공립대의 교육비용 지출을 줄여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인상된 등록금은 학생들이 연방정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 중산층이 자녀 교육을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것과 많은 대학이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 등이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연방 교육 통계청(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영리 대학 등록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학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부터 2021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1만8200달러인데 반해, 비영리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3만7600달러였다. 2027년 4년제 사립대 졸업자가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 연봉이 12만5000달러 이하라고 가정했을 경우 학자금 대출 총액은 15만2280달러다. 1만 달러를 탕감받는다 해도 남은 대출금은 무려 14만2280달러나 된다. 더구나 이 법안은 2022년 7월 전에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에게만 해당돼 2028년 졸업자들은 1만 달러조차 탕감받지 못한다. 한편, 지난 24일 보수 싱크탱크 아메리칸컴패스(Aemrican Compass) 오렌 카스 실장은 학자금 대출도 여느 대출 채무처럼 법원에서 파산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 학자금 대출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정치매체 폴리티코에서 밝혔다. 김수연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들 연방정부 학자금 연방정부 대출금

2022-09-06

학자금 탕감액 과세 대상 아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일부 언론에서 버지니아를 포함한 13개주가 연방정부 학자금 탕감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도했으나, 버지니아 주정부가 전면 부인했다. 스티븐 킨더만 버지니아 법제처 재정국장은 "주의회가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학자금 탕감액을 과세소득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탕감 소득에 과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더 쿠퍼 버지니아 세무국 대변인도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액은 연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면서 "언론에서 비영리단체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인용하면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의회는 지난봄 회기에 연방정부의 코로나 경기불황 구제 법률인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법률에 의해 오는 2025년까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켰다. 비영리단체가 이 같은 개정법률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버지니아를 과세대상 주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메릴랜드 주정부도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탕감이 되지 않을 경우 1만달러 탕감에 대해 최대 1500 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 2만달러의 학자금 융자 탕감책을 발표했다. 탕감 수혜자는 모두 4300만 명에 달한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한도는 1만달러이지만, 저소득가정 학생이 무상보조받는 펠 그랜트 학자금 대상자는 2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펠 그랜트는 대체로 연소득 6만달러 미만 가정의 자녀가 혜택을 얻는다. 연방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대학 졸업자의 70% 정도가 펠그랜트 수혜자로, 일반 졸업자에 비해 평균 학자금 부채액이 4500달러 더 많다. 탕감을 받으려면 연소득 12만 5천 달러(부부합산 25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백악관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 소득자의 90% 이상인 2천만 명이 학자금 부채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펜데믹 이후 실시해오던 학자금 상환 중단 시효를 8월말에서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학자금 탕감액 학자금 탕감액 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융자

2022-08-30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 오르나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금리가 5.0%를 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40년 만에 최악으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자 이에 연동되는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게 된 것이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11일 결정되는 2022~2023학년도 연방 학자금 대출금리는 5.0%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연방 학자금 대출금리는 매년 5월 10년 만기 국채금리에 연방의회가 정한 만큼(현재 2.05%포인트)을 더해 결정되는데, 이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990%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학자금 대출금리가 5.05%를 넘어서면 2013년 이후 최고 금리를 기록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금리는 7월 1일을 기해 적용된다. 대학원생 대출금리는 현재 5.28%에서 6.66%로, 학부모 플러스 대출은 6.28%에서 7.66%까지 오를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대출금리 대학원생 대출금리 연방정부 학자금

2022-05-10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중단시 연체 가능성”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 만료 기한(5월 1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출 상환을 미뤄주는 조치가 종료되면 많은 이들이 빚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3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보고서에서 “2020년 3월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시작한 후 3700만명이 빚을 갚을 필요가 없었고, 그 규모는 19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은은 “상환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은행 학자금대출은 연체율이 33% 더 높았다”며 “연방정부 상환 유예조치를 중단하면 빚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지고 연체율도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은의 이번 분석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심하는 가운데 나왔다. 2020년 3월부터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뤄준 연방정부는 당초 올해 1월 말부터는 빚을 다시 갚도록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연방의원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은 미뤄줘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종료 기한을 5월 1일로 연장했다. 팬데믹 초기에 시작된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나 세입자 퇴거금지 조치는 모두 중단됐음에도 학자금 대출 유예조치는 계속 유지된 이유는 빚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약 4000만명이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빚을 지고 있어 카드빚이나 자동차 할부금보다 규모가 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 주요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 학자금 대출은 1인당 1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압박하고 있다. 대출을 아예 탕감해 줄 경우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 바이든 대통령은 난색을 표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폴리티코 등은 결국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연방상원 교육위원회는 소득 기반에 따라 상환계획을 바꿔주고, 학자금 대출이 크레딧 스코어에 미치는 영향도 바꾸는 등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비가 끝날 때까진 대출 상환을 유예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상환유예 학자금 민간은행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 연방정부 학자금

2022-03-23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연장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3개월 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상황을 이유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5월 1일까지 90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연방정부는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학자금 상환 유예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추가 연장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장 조치는 2020년 초 팬데믹 이후 월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은 2700만명을 포함해서 총 4100만명의 학자금 대출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이 조치로 인해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동결되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720만명의 경우 벌금 징수를 유예받는다. 학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동결은 자동 적용되며, 연방정부 소유 학자금 대출만 해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방 학자금 대출 1인당 1만 달러까지 탕감을 요구하는 민주당 주요인사들의 압박을 받아 왔다.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일부에서는 학자금 5만 달러 탕감을 주장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상환

2021-12-22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내년 5월 1일까지 90일 연장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3개월 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상황을 이유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5월 1일까지 90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연방정부는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학자금 상환 유예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추가 연장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장 조치는 2020년 초 팬데믹 이후 월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은 2700만명을 포함해서 총 4100만명의 학자금 대출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이 조치로 인해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동결되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720만명의 경우 벌금 징수를 유예받는다. 학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동결은 자동 적용되며, 연방정부 소유 학자금 대출만 해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방 학자금 대출 1인당 1만 달러까지 탕감을 요구하는 민주당 주요인사들의 압박을 받아 왔다.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일부에서는 학자금 5만 달러 탕감을 주장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상환